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는 보관관계와 재물의 귀속을 전제로 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자금은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용도 외 사용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위탁자를 위하여 수령한 경우,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 보관을 맡긴 위탁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범인이 위탁자와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④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한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용도 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선지는 이를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한 사람은 동업재산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동업재산을 처분해 얻은 대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1조, 제328조 · 민법 제7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