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의무와 결과방지 가능성, 작위와의 동등한 실행행위성이 있어야 하며, 부작위 방조도 가능하다.

① 틀린 진술이다.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거만으로 법적 작위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옳다.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의무 이행으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했으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 실행행위로 평가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틀린 진술이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등 부작위범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④ 틀린 진술이다. 행위자가 적극적인 신체적·물리적 작용으로 법익상황을 악화시켜 법익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이다. 그 뒤 악화된 상황을 되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틀린 진술이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작위의무가 있고 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별 의무 위반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18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