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1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포기자의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42조). 판례는 상속포기가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ㄴ.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A가 그 재산에 관한 일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 B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도 한정승인자의 비율변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ㄷ.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이 사안에서 그 사실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때까지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ㄹ. × 사망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했다가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하는 법리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 丁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경정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ㄱ·ㄴ을 고른 것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습니다. ㄴ도 틀린 진술입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습니다. ㄹ도 틀린 진술입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ㄱ과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ㄴ·ㄹ입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은 진술인데 포함했고, ㄴ은 틀린 진술인데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문 60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