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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⑤ —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ㄴ, ㄷ
2. ② ㄹ, ㅁ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ㄹ,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에 관한 특칙의 범위와 선정·변경에 따른 소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사소송법 제61조는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제59조·제60조를 준용할 뿐, 법정대리인의 소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규정인 제5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위해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 ㄴ. × 선정자들이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립니다.
• ㄷ. ○ 선정당사자의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에는 종전 선정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수행권을 갖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종전 선정당사자는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 ㄹ. ○ 선정을 심급에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한정이 없는 경우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제1심에 그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ㅁ. ○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면 제2항에 따라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틀립니다. ㄷ은 선정당사자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지만, 선지 전체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ㄹ은 심급을 한정한 선정이 가능하더라도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소송 종결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옳습니다. ㅁ도 소송계속 후 당사자를 바꾼 경우 종전 당사자가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에 부합하지만, 이 조합은 확정 정답인 ⑤가 아닙니다.
• ③ ㄱ은 선정당사자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가 소 취하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ㄷ·ㅁ은 옳지만, ㄱ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ㄹ·ㅁ은 옳습니다. 그러나 ㄱ은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때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옳습니다. 선정당사자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종전 선정당사자의 소 취하가 허용되지 않고, 선정당사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송 종결까지 유지되며, 소송계속 후 변경된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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