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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③ —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2.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3. ③ 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5.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은 보충 전 어음권리 행사의 한계와 보충·취득 시점을 구분한다.

선지별

• ①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으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제시가 아니므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에서 지급지·수취인 등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백지 보충권도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③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백지어음의 보충이 만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배서행위의 성립 시기와 백지 보충 시기는 구별해야 하므로, 2011. 5. 1. 한 배서는 6. 15. 금액을 보충했더라도 만기 전 배서이다.
• ④ 백지보충 합의에 어긋난 보충은 원칙적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합의 위반을 발행인이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10조). 다만 그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진술이 옳다.
• ⑤ 양도인에게서 보충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들은 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면서 발행인에게 보충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20조 제1항 · 어음법 제53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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