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제 1 문〉
오랜 식민지배하에 있던 A국은 국제사회의 탈식민화 정책에 힘입어 1962. 1. 1.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 A국에는 독재정권이 줄곧 집권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반정부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2018. 1. 1. 무장단체 X가 A국 정부의 독재, 무능 및 부패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A국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상황에 직면한 A국 정부는 반란을 일으킨 무장단체 X를 진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진압에 실패하였다.
이에 2018. 1. 20. A국 정부에 우호적인 인접국 B국의 국가원수는 A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경찰을 파견하여 A국의 질서 회복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B국의 의사표명이 있은 후,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 그로 인하여 경찰서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2018. 2. 1. A국 내에서 A국의 군 지휘부가 무장단체 X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기존 정부에 반기를 듦에 따라, 무장단체 X는 A국의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고, A국 영토의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 이 후 무장단체 X가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자, B국은 A국에 위 경찰서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A국의 신정부는 책임을 부정하면서 B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국은 2018. 2. 20.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고,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
이러한 B국에 의한 폭격사태가 발생하자, C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B국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C국은, B국의 행위는 위법한 무력사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국에게 국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아래 설문에 답하시오.
1.B국에 잠입한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행한 경찰서 폭파행위에 대하여 A국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논하시오. (30점)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 (30점)
3.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C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1〉
A국과 B국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주장이 극심히 대립하여 교섭은 교착상태에 놓였다. 이에 A국은 동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B국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B국은 자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A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교역은 B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A국의 입장 발표 후 B국의 양보로 B국에 불리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양국의 외교부장관은 2015. 9. 4. 양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고, 동 협정은 2016. 5. 15. 발효되었다. B국의 ｢조약체결절차법｣에 따르면, B국 ｢정부조직법｣상 특정한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무부서와 관련한 조약체결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전권위임장을 발부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B국의 ｢정부조직법｣상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포함한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해양부’가 있다.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다.
1.B국은 B국 외교부장관이 해양경계획정의 주무장관이 아니고,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협정이 무효라 주장한다.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B국은 자국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자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A국의 위협에 따른 것이므로, 동 협정은 무효라 주장한다.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10점)
3.B국은 A국이 사실을 왜곡하여 제작한 해양지도를 B국에게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기만에 해당하여 동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10점)
〈제2문의 2〉
A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018. 1.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제정하여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A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고,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A국의 조치로 인하여 B, C국으로부터 A국으로의 태양광모듈판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A, B, C, D, E, F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B,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A국의 조치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2.A국은 자국의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였다. GATT 제20조 (b)호에 비추어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乙회사는 甲회사와, 甲회사가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참치를 乙회사가 그 소유의 사이프러스 선적인 카주비호를 이용하여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甲회사는 또한 위 참치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약정하였다. 부산항에서 위 참치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甲회사는 위 카주비호의 냉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위 참치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나머지 참치도 냉동이 잘못되어 변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함).
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다만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丁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질문]
1.대한민국 법원이 위 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 (15점)
2.丙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가.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나.丙회사가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3.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35점)
〈제 2 문〉
A국에서 영업판촉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乙은 자사 제품의 가격과 제품사양이 기재된 광고카탈로그를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甲에게 송부하였다. 마침 고객사은품으로 USB메모리 1,000개가 필요했던 甲은 乙의 위 광고카탈로그에 소개된 제품 중 USB메모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甲은 乙에게 USB메모리의 종류, 수량(1,000개), 가격(1개당 미화 10달러), 인도일과 인도조건 등이 담긴 구매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위 제안서는 2018. 3. 1. 乙에게 도달하였다. 乙은 2018. 3. 5. 甲의 구매제안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명세서를 발송하였다. 甲은 2018. 3. 6. 위 구매제안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한을 乙에게 발송하여 위 서한은 같은 달 7일 乙에게 도달하였고, 乙의 공급명세서는 같은 달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乙은 인도일인 2018. 7. 1. 甲에게 USB메모리를 공급하였으나 甲의 검수결과 공급된 물품 1,000개(이하 ‘이 사건 매매물품’이라 함) 모두 USB메모리의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중 500개의 USB메모리의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8. 7. 8. 乙에게 이 사건 매매물품 중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해제통지는 2018. 7. 12.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이 위 USB메모리 500개를 외부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위 USB메모리를 2018. 7. 15. 외부인에 의해 전부 도난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함).
甲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고객사은품의 수량이 부족해지자 USB메모리 500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8. 1. 丙으로부터 USB메모리 500개(1개당 미화 15달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8. 9. 5. 대한민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사실]
1.A국에서는 2018. 3.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발효하였다.
2.甲의 구매제안서에는 “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인도 시인 2018. 7. 1.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20달러이고, 구멍이 없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16달러이다.
4.USB메모리에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생략된 원인은, 乙이 甲에게 제공한 위 광고카탈로그에는 이 구멍이 달린 제품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甲이 구매제안서에 이 구멍의 설치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았고, 乙은 이를 甲에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판단된다.
[질문]
1.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및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논하시오. (25점)
2.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에 대하여,
가.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15점)
나.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15점)
3.甲이 정상적 기능을 하는 나머지 USB메모리 500개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노 동 법
〈제 1 문〉
甲은 2018. 1. 1. A회사의 연구·개발부서에 연구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A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① 연구직 근로자는 1년 계약기간의 계약제로 고용하되,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③ 3명의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심사표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에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극히 예외적인 몇몇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직 근로자들은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은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평소에 근무태도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甲의 재계약 체결을 위한 근무성적 평가심사에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평가위원 2명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평소 甲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총무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점수인 25점을 부여하여 甲의 평균 점수는 68점이 되었다. A회사는 2018. 12. 31. 甲에게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A회사는 ① 甲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퇴직되었을 뿐이며, ② 근무성적평가 점수도 70점 미달이고, ③ 재계약 체결 여부는 회사가 자유로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乙은 2018. 9. 1. A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A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 과정을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은 乙의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乙의 동료들은 乙이 시용 기간 동안 지각이나 결근 없이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급자 丙은 乙이 적극성이 부족하여 발전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였고, A회사는 본채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 여겨 乙의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 A회사는 2018. 11. 29. 乙에게 역량 미흡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A회사에는 乙의 역량 미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1.甲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A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50점)
2.乙은 A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30점)
〈제 2 문〉
A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에는 1개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이 있다. 甲은 2010. 1. 1.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6. 3.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8. 1. 1.부터 회사와 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8. 9. 1. 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8. 10. 1.부터 전면 파업을 한다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자 회사는 2018. 9. 15.부터 2018. 9. 30.까지 생산직 근로자 50명을 채용하였다. 회사는 정년·퇴사 등으로 자연 감소된 인원 10명을 신규 채용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 외 4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은 없었다.
노동조합이 2018. 10. 1.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50명을 바로 투입하였다.
한편 甲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 50명이 생산현장에 투입되자 흥분하여 2018. 10. 2. 회사의 생산기계를 파괴하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하였다.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2018. 10. 10. 甲을 징계 해고하였다.
1.회사가 파업 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즉시 신규 채용한 근로자 50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가?(파업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가정함) (30점)
2.쟁의행위 기간 중에 甲을 징계 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가?(해고의 예고 및 실체적 정당성은 논외로 함)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를 계산할 때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이하 ‘甲’이라 함)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거니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甲은 2006년경 같은 폐기물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乙이 甲에게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甲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① 甲은 乙의 A영업소에서 乙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이 생산한 폐기물 재활용품을 乙 명의로 판매한다.
② 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판매계약서의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甲에게 제공한다.
③ 甲은 乙이 개설해 준 乙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 甲이 乙과 거래할 때에는 乙의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사용하는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한다.
④ 乙이 A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甲이 부담한다.
乙은 본점과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관할세무서장은 乙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영업소에서의 일부 매출누락을 발견하였다며, 乙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가산세는 논외로 함). 이에 대하여 乙은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위 판매약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2. 만약 문1.에서의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세무서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영업소의 매출누락분 2017년 귀속 소득을 甲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하고자 한다면,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를 계산할 때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 甲은 위 기간 동안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甲은 2017. 6.경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이 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018. 12. 5. 甲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1.甲은 (1)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자신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영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2.또한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1문의 1〉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 일부 집단의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
1.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
가.甲은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참가자들에게 시제품을 배포하였다. 시험참가자들은 비밀서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시험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시험이 비공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에 참가한 乙이 이후에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었다. (15점)
나.甲은 홍보를 위해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제품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참가한 기자들에 의해 발명 A의 시제품이 뉴스에 소개되었다. (15점)
3.시험에 참가한 丙이 시제품을 받아 발명 A를 무단으로 직접 특허출원한 경우, 丙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만일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가 유효한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제1문의 2〉
대법원은 프린터와 그 소모부품인 프린터 카트리지에 관한 사건(이하 ‘카트리지 사건’이라 함)에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권자 아닌 자가 위 프린터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甲은 A, B, C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A+B+C)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乙은 어린이의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하여 D, E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개발하고,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乙이 특허받은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한다. ‘카트리지 사건’에서 특허발명인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X, Y, Z이며, 프린터 카트리지는 구성요소 X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판결에 비추어 乙이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제 2 문〉
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 교과서 X는 甲과 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구상이나 구체적인 내용 전개 등에 있어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다.
1.이후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최근의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자, 甲, 乙이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 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 침해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드라마제작자 B가 교과서 X의 내용 일부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甲과 乙에게 하였다. 甲은 이 제안이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찬성하지만, 乙은 자신의 저작물이 드라마에 사용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가.교과서 X가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 (10점)
나.甲이 단독으로 드라마제작자 B에게 교과서 X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3.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가.대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제시된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지적하시오. (10점)
(2)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나.丁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제 1 문〉
원자재인 X상품은 국내에서 사업자 甲, 乙, 丙이 생산하고 있는데(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함), 甲, 乙, 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35%, 5%이다.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 丙의 연간 매출액 총합계는 약 10조 원이다. X상품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이 시장에는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진입자가 없었다. 한편 원자재인 X상품을 가공하여 소비재인 Y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A는 지난 10년 동안 甲으로부터 X상품을 전량 구매해 왔고, 乙과 丙으로부터는 X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국내 Y상품시장에서 A의 시장점유율은 50%이다(관련시장은 ‘국내 Y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함).
甲은 A가 국내 Y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고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하여 A에게 X상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A는 乙과 丙에게 X상품의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乙과 丙은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Y상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어 甲에게 X상품 물량을 종전 대비 50% 정도라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A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X상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이하 ‘甲의 행위’라 함). 이로 인하여 A는 Y상품 제조에 필요한 X상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고, 국내 Y상품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A가 폐업한 뒤 甲은 국내 Y상품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생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인 B는 丙에게 해당 서비스를 5년 동안 공급해 왔는데, 회사의 규모와 교섭력에 있어서 丙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놓여 있다. 丙이 B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할 경우 B는 丙 외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 丙은 이를 기화로 B가 주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였다(이하 ‘丙의 행위’라 함). B는 丙과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丙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甲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甲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할 때,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40점)
3.甲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B에 대한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칠순이 된 甲은 2018. 12. 1. TV를 시청하던 중 상조업체 乙의 장례관련 상조상품 광고방송을 접하였다. 乙의 광고에는 최근 어르신들이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 관련 상조상품에 많이 가입한다는 정보와 함께,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족욕기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에 상조상품 가입을 고민하던 甲은 마침 족욕기가 필요하기도 해서 바로 乙에 전화를 걸어 상조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 이 계약서는 乙이 자사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甲이 수령한 계약서에는 가입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납입하고 乙은 가입자 사망 시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함과 아울러 乙의 주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乙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甲은 계약서 수령 당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팩시밀리로 乙에게 송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18. 12. 20. 족욕기를 사용하려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해 보니 박스에는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들어 있었다. 甲은 乙에 전화로 항의한 후, 자신은 가습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가습기를 족욕기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족욕기가 품절되어 비슷한 가격의 가습기로 교체한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아래 계약서 제30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이전에 乙로부터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 아울러 乙은 청약을 철회하려면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다, 甲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은 후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제30조 (사은품 제공)
① 회사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단 할부거래법 제23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3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乙의 입장에서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4.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유효라고 전제하고, 甲이 乙과 체결한 상조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제 1 문〉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유기물질, 유류, 질소화합물, 중금속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甲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 오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해 인근 X하천으로 배출되었다.
배출된 폐수는 X하천수와 합류되어 하류의 Y유수지에 일정기간 저류되는데, Y유수지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간헐적으로 X하천과 바다 경계면에 있는 배수갑문이 개방되면서 바다로 방류되었다.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乙은 甲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 (40점)
2.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3.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1978년부터 A시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해 왔고, 그 후 주물제조공장을 철거한 뒤, 1997. 1. 30. 乙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다. 乙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다가 2000. 1. 3. 丙에게 매도하였다. 丙은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2015. 3. 1. 농공단지로 개발하려는 丁에게 매도하였다. 丁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 2016. 9. 1.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지의 일부가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어 A시장에게 신고하였고, A시장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시장은 정화명령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청취하였다.
- 甲: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시행일(1996. 1. 6.) 이전에 이루어졌던 자신의 토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 乙: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의 매수 당시 토양오염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
- 丙: 2001. 12. 31. 이전에 이 사건 부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여서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丁: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과다한 채무 등으로 정화비용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甲, 乙, 丙, 丁의 주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타당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위헌문제는 논외로 함). (40점)
2.A시장이 정화명령을 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시행규칙의 내용은 논외로 함). (20점)
3.丁은 甲이 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甲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해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소멸시효문제는 논외로 함)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