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사례형 기출문제(2018년)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제 1 문〉 최근 A국에서 강진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 甲은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었고 A국의 지시와 통제하에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A국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국은 피해자들을 인접국인 B국으로 이동시켜 치료하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원자력선(船)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A국은 동 선박이 최근 기계결함으로 인해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장이 수리되었고 B국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항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 동 선박에 승선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A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A국을 떠나 항행 중이던 동 선박의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유출이 진행되었고 선박의 침몰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甲은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고 당시 가장 인접한 C국의 X항구로 대피하기로 결정하였다. X항구에는 C국 전체 국민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었다. 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어업국가인 D국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A국 원자력선(船)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 D국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UN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甲의 행위로 인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2.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1〉 A국은 과거 100년 동안 인접국인 B국을 식민지배한 바 있다. 당시의 참혹했던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B국 국민의 A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며, 이로 인해 양국은 오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국의 또 다른 인접국인 C국은 양국 간 국경분쟁을 이유로 3개국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약한 B국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B국 대통령 甲은 외교부장관 乙을 A국에 급파하여 A국의 군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하였다. 지역 내 주도권 확보 문제로 B국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던 A국은 협의 중에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국가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에 서명하였다. 동 조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였다. 한편,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2. 만약 A국이 乙에게 제공한 C국의 B국에 대한 정보가 A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 B국과 C국은 A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B국은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는 반면, C국은 자국의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 A국은 수입 종이에 대해 종이의 원료, 생산방법 및 그 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A국이 열대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후, 열대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조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가)관세 관련 조치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20% 관세 부과 (나)소비세 관련 조치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10% 소비세 부과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 1.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25점) 2.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이고,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甲회사 전자제품의 주된 시장인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기술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에 사용될 청색발광다이오드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乙은 해당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등록을 하였고 甲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회사에 설정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乙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해고된 후 乙은 달리 소득이 없자 위 직무발명으로 인한 위 특허권의 우선권에 기초하여 B국에 특허등록을 한 후 甲회사의 동의 없이 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인 丙회사에 설정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乙은 丙회사로부터 실시료를 수령하고, 丙회사가 위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이 B국 시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乙과 丙회사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회사는 乙이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에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甲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丙회사가 乙에게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사실] 사안에 관하여 관련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대한민국·A국·B국의 직무발명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1.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5.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 1.乙이 甲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에서, 가.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20점) 나.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 2.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 3.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乙이 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료지급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甲회사는 A국에서 화력발전시설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A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A국에 본점,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乙회사는 발전소 보일러의 급수 공급용 파이프 생산·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발전소의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乙회사는 ‘X Type’파이프가 적합하다고 추천하였다. 甲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丙전력회사가 자신에게 발주한 A국의 발전소에 설치할 3톤 분량의 ‘X Type’파이프를, 품질은 상급, 가격은 톤당 10억 원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2017. 3. 乙회사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주된 조건은 乙회사가 ‘X Type’파이프 1톤씩 2017. 10. 31.(1차), 2017. 11. 30.(2차), 2018. 1. 31.(3차)까지 3회에 걸쳐서 각각 A국 현지 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운송해 와서 인도·설치하는 것이었다. 3회에 걸친 파이프 설치비용은 계약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총 3억 원이다.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며, 乙회사는 판매하는 파이프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한편, 2017. 5.경 乙회사는 ‘X Type’파이프보다 더 고온·고압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Y Type’파이프를 개발하였으나, ‘Y Type’파이프의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는 못하였다. 乙회사는 1차 인도분으로 ‘Y Type’파이프를 2017. 10. 25. 甲회사에 인도하였고, 甲회사는 인도분이 모두 ‘X Type’파이프인 줄 알고 이를 수령하였다. 甲회사의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상주하던 甲회사의 발주처인 丙전력회사의 기술자가 물품을 즉시 검사해 보니 파이프가 ‘X Type’이 아닌 ‘Y Type’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기술자는 ‘Y Type’파이프가 고온·고압에 견디기 위해 필요한 ‘몰리브덴’성분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전문 검사결과 위 기술자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甲회사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건설현장의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간 해풍에 노출되어 1톤 분량의 파이프 중 1/4은 급속도로 부식되어 발전소용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나, 밑단에 쌓여 있던 나머지 3/4은 부식되지 않았다. 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乙회사에 그 하자를 즉시 통지하면서, 계약상 인도되어야 할 물품은 ‘X Type’파이프라고 주장하며 이미 인도받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1차 인도분 전량을 ‘X Type’파이프로 교체하여 인도해 줄 것을 乙회사에 청구하였다. 그 후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전량 ‘X Type’파이프로 2017. 11. 30.까지 甲회사에 인도하여 A국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차 인도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시운전 도중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하여, 확인 결과 파이프 제조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甲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에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여 줄 것을 乙회사에 요청하였으나, 乙회사는 3차 인도분도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인도기일까지 제조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甲회사에 통지하였다. 아직 3차 인도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甲회사는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될 경우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甲회사와 丙전력회사 간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乙회사의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甲회사의 A국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되었다.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20점) 2.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3.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0점) 4.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甲회사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노 동 법 〈제 1 문〉 A회사는 외제승용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아래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A회사에는 영업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A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A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甲은 A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10년간 근무하여 오다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2017. 11. 30.자로 사직하였다. 【보수규정】 제33조(영업직 사원의 급여) ① 영업직 사원의 월 급여는 정액의 기본급과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급은 사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1>의 내용에 따른다. ③ 성과급은 매월 급여산정기간 동안 사원이 판매한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④ 전항의 성과급 액수는 차량 1대를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순이익의 10%로 한다. 제34조(중식) ① 회사는 영업직 사원에게 근무일 1일에 대하여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며, 중식을 먹지 않는 사원에게 별도의 중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A회사는 甲의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서 ‘보수규정’ 제33조의 성과급과 제34조의 중식에 상응하는 금액(5,000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는 적법한가? (50점) 2.甲은 A노동조합이 2017.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실시한 정당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A회사는 甲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위 파업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A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적법한가? (30점) 〈제 2 문〉 A회사는 B지역에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동 회사에는 A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A노동조합에는 A회사 택시기사 전체 200명 중 1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7. 2. 1. A회사와 10%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회사를 제외한 B지역의 대다수 택시회사는 B지역 택시사업조합에 가입하고 동 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며, 동 조합은 전국 택시산별노조 B지역 지부와 산별교섭을 하여 2017. 4. 1. 5%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택시산별노조 B지역 지부에는 B지역 전체 택시기사 1,000명 중 7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에 B지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를 하였다. A회사는 B지역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따라 A노동조합에 2017. 4. 1.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7. 2. 1.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A노동조합은 A회사에 2017. 2. 1.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택시 운행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A노동조합은 A회사에 사전통지하지 않은 채 갑자기 파업을 개시하였고, A회사는 파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1.A노동조합에 B지역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30점) 2.A노동조합이 찬반투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甲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甲은 2000. 5. 1. 지리산 근처에 있는 과수원을 상속하였다. 甲은 이후 10여 년 동안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甲의 과수원은 2010년 댐 건설을 위해서 수용되었다. 甲은 2010. 5. 10. 과수원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과수원의 수용으로 인하여 甲은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甲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에게 과수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甲은 乙의 답변을 믿고 과수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乙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7. 6. 10. 甲에게 과수원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甲은 乙의 서면 답변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제1주장),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 1.｢국세기본법｣ 제15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및 제48조를 참조하여 甲의 제1주장 및 제2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50점)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 다른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다. A회사는 2010. 1. 1. X은행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2%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같은 날 X은행은 A회사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B회사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6%로 대출하였다. A회사는 위 정기예금 예치 시 Y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의 차입금(총 1,000억 원, 만기일 2010. 12. 31.)이 있는 상태였다. A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15. 8.경 A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 위 정기예금 거래 사실을 적출하고,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한편, A회사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1.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1.｢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2.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마모방지 타이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乙은 甲의 위 특허발명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타이어에 대해 甲의 특허출원일에 앞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甲의 특허등록보다 먼저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丙은 甲의 타이어와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타이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특허출원을 하여 甲의 특허등록 후 특허등록을 받고 위 타이어를 제조·판매하였다. 1.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甲, 乙과 무관한 타이어 제조·판매업자인 丁은 甲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타이어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甲은 丁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를 요구하였다. 甲의 위 주장에 대해 丁은 乙이 아닌 甲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 丁의 그러한 반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3.甲은 丙이 제조·판매하는 타이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가.甲이 丙을 상대로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나.甲이 소송절차 이외에 丙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4.만일 甲과 丙이 각자 등록받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특허원부에 등록할 경우, 甲이 다음의 각 사안에서 제시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가.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5점) 나.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5점) 다.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특허권에 관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 (5점) 라.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위 (5점) 〈제 2 문〉 甲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의 초벌대본을 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乙이 초벌대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대본(이하 ‘A 대본’이라 함)으로 완성하여 연극으로 공연할 때까지 甲도 함께 대본작업에 관여하였다. 한편 乙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연극의 중요한 요소가 된 새로운 장면, 캐릭터 및 대사 등 상당 부분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위 연극이 많은 관객을 성공적으로 동원하자, 극작가 丙은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위 A 대본의 창의적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일부만을 수정한 대본을 甲과 乙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대본으로 가장한 후 다른 극단의 연극 공연용으로 제공하였다. 1.공동저작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 A 대본을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2.위 A 대본의 저작자로 甲만 표시된 경우에, 乙은 공동저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3.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4.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침해에 대하여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5.위 A 대본에 관하여, 丙이 침해한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6.위 A 대본이 甲의 단독저작물이며, 甲이 사망한 이후에 A 대본에 관하여 丙에 의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가.甲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위 A 대본에 관한 甲의 저작인격권을 丙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나.甲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甲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제 1 문〉 甲, 乙, 丙, 丁(이하 ‘건설 4사’라 한다)은 각각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의 35%, 30%, 15%, 10%(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정도의 시공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까지 외국 건설사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 현재 정부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건설 4사가 수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급공사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과점구조에 따른 과도한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항만건설공사의 수주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이후 첫 번째 항만건설공사 입찰에서는 甲이 500억 원을, 乙이 550억 원을, 丙이 570억 원을, 丁이 5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450억 원을, 乙이 410억 원을, 丙이 480억 원을, 丁이 4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乙이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330억 원을, 乙이 350억 원을, 丙이 320억 원을, 丁이 37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丙이 낙찰을 받았고, 네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270억 원을, 乙이 280억 원을, 丙이 250억 원을, 丁이 23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丁이 낙찰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이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은 점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丁은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甲, 乙, 丙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1.甲, 乙, 丙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2.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각 품목별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계약해제의 요건 및 방법 등 제품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게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A는 마스크 팩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甲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효과가 매우 마음에 들어, 甲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 100개를 주문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대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얼마 후 A는 100개의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는데,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甲은 아래 약관 제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제7조 (청약철회의 제한)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해제의 제한) 고객은 주문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1.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전제할 때,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3.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제 1 문〉 A시에 소재한 X지역은 특이한 암반대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음이 최근에 밝혀짐에 따라, 환경단체 甲과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장관에게 X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X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종전까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X지역을 1등급으로 변경하였다. A시는 관할구역 내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X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에서 300m 떨어진 4.8km 구간의 토지를 기존의 지방도 구간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등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단체 甲과 일부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甲은 10년 전 자연환경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회원 150명으로 지금까지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X지역 내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 1.乙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乙이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오. (20점) 2.이 사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A시장 및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3.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에 반대하는 甲이 소송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 참조조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제 2 문〉 시공회사 甲은 A시 소재 ○○동에서 대지 1,000㎡상에 연면적 6,000㎡의 지하 3층, 지상 7층의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甲은 2017. 12. 25.부터 2018. 1. 13.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등의 토(土)공사와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아무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사용하고 있다. 공사작업시간은 8시부터 16시이고, 평균 80dB(A), 최대 100dB(A)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수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乙은 위 공사장 인근에서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공사작업시간의 단축, 방음벽의 설치, 특정 기계의 사용 금지 등 개선대책의 시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甲이 준수해야 할 ｢소음·진동관리법｣상 의무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2.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40점) 3.乙은 A시장에게 ‘甲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정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 참조조문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⑧ <생략>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