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제 1 문〉
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닌 甲은 A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2.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3.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제2문의 1〉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 한편, 교섭을 위해 전권위임장을 받은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 및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Y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Y국 외교부장관은,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 X국과 Y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2〉
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1.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丙여행사는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甲과 乙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여행계약에 따르면 丙의 직원이 현지에서의 선택관광 상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甲과 乙은 예정대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한편 丙의 직원인 丁(국적은 A국이며 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현지에서 소형 선박을 소유하여 호객하는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 태국경찰은 실종자 수색 끝에 甲과 乙을 발견하였으나, 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甲은 구조된 후 3일 뒤 사망하였다.
[ 전제 사실 ]
1.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 질문 ]
1.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0점)
2.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의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5점)
3.甲의 부모는 丙이 기획여행업자로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책임을 주장하고, 아울러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
가.甲의 부모는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당부를 논하시오. (15점)
나.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甲의 부모의 청구 각각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4.대한민국 법원은 甲에 대한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면,
가.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2016. 3. 2.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乙은 X특허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쿄에만 영업소를 둔 丙회사에게 자동항법장치의 탑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6. 5. 30.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다.
乙은 丙에게 의뢰한 부분을 제외한 드론 동체의 제작 및 그 밖의 공정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丙의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원하는 수준의 드론 화물운송은 불가능하다.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16. 6. 30.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
[전제사실]
1.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
2.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
3.질문 2.를 해결함에 있어 질문 3.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20점)
2.2016.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3.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후 다음 3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손해배상청구 구제수단은 논의에서 제외함). (30점)
(1) 乙이 뒤늦게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X특허기술 구 버전의 자동항법장치 재고품을 제3국에서 발견하여 이를 구매·탑재한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
(2)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
(3)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노 동 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甲은 A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A회사에 입사 후 10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모범사원 표창을 3회 받은 바 있다. 甲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 2명과 싸움을 한 것 때문에 폭행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甲이 형사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6. 10. 4. 甲에게 ‘개최일시: 2016. 10. 6., 징계사유: 사규위반’이라고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甲은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甲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 31.자로 甲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A회사의 취업규칙인 [인사 및 징계규정]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고,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20조(징계해고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5.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21조(징계양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사원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자
A회사에서는 위 제20조 제5호 징계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과거 5년 내에 ‘회사 자금 300만 원을 횡령’한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 乙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회사에서 다른 부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 丙에게는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다. 乙과 丙은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경력이 없었다.
A회사는 2016. 10. 7. 징계위원회가 甲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甲에게 발송하였고, 甲은 2016. 10. 8. 이를 수령하였다.
징계해고 예고 통지서
◦ 대 상 자: 甲 ◦ 징계내용: 해고
◦ 해고일자: 2016. 10. 31. ◦ 징계사유: 인사 및 징계규정 제20조 제5호
1.A회사가 근로자 甲을 징계해고하기로 한 것은 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절차(서면통지의무는 아래 문항에서 별도로 논함)의 측면에서 정당한가? (50점)
2.A회사가 근로자 甲에게 한 징계해고 통지는 유효한가? (30점)
〈제 2 문〉
B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B노동자연대’라는 단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으나 아직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B회사는 인사부 주도로 또 다른 C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B노동자연대의 평조합원을 대상으로 B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C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B노동자연대의 丁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 B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약 20분간 외치고, 구내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B회사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B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서 B노동자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B노동자연대는 B회사의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丁 등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회사는 丁을 해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하였다.
1.B노동자연대와 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丁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B노동자연대와 丁은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0점)
2.丁은 사내집회와 유인물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B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한다. 각 주장은 타당한가?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억 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그런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은 甲의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 A주식회사의 승용차를 甲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여 A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丙에게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丙은 A주식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라 A주식회사에게 법인세 1,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A주식회사는 2014. 7. 8.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1.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2.丙은 2014. 10. 1. A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한 대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A주식회사는 해당 고지서를 2014. 10. 8. 송달받은 후, 2014. 10. 31.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14. 12. 31.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 (40점)
3.A주식회사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소송 끝에 위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위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丙에게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A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거주자인 甲과 乙은 2003년에 서로 무일푼으로 혼인하였고, 혼인 중 남편 甲과 아내 乙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의류 도매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로 인해 이들 부부는 2010년경 동대문시장에 소재한 사업장 외에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서울 강남구 소재 중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였고, 2013년경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20,000주(㉡)를 1억 원에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계속된 甲의 외도와 폭력으로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15. 8. 3.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甲과 乙은 이혼한다.
나. 재산분할로 사업장과 단독주택은 甲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는 乙의 소유로 한다.
다. 甲은 乙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甲이 보유한 주식 20,000주(㉡)의 양도로 갈음한다.
위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는 乙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주식 20,000주(㉡)에 관하여도 乙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한편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16. 10. 10.자로 아파트(㉠)의 양도 및 주식 20,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단, 주식 20,000주(㉡)는 양도 당시 2억 원으로 평가됨).
1.위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88조를 참조하여 양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위 사안의 조정결정에 따라 甲이 乙에게 아파트(㉠)와 주식 20,000주(㉡)를 각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 (40점)
2.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2012. 12. 3.부터 구성요소 A+B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전기밥솥 X를 생산하고 있다.
乙은 구성요소 A′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전기밥솥 Y를 발명하여 그에 관하여 2013. 2. 1.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은 2014. 8. 1. 무렵 출원공개되었고, 2015. 3. 23.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이 때, 구성요소 A와 A′는 전기밥솥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상호 치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가정한다).
그 후 乙은 위 특허권을 기초로 2016. 3. 24. 무렵 丙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였다.
1.乙이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승소 가능성 불문)
가.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권 설정등록 이전의 甲의 실시행위로 인한 乙의 경제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乙에게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 그 권리행사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나.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의 甲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약술하시오. (10점)
2.甲이 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또는 항변(승소 가능성 불문)
가.甲이 乙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무효사유 중 위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나.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에서 甲이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다.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甲이 乙의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관련 기술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甲이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정실시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丙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丙이 甲에 대하여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1) 丙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2) 丙이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나.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丙의 실시권이 존속하는 동안 乙이 특허권을 제3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실시권의 존재를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1) 丙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2) 丙이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제 2 문〉
모 대학 강사 甲은 ‘지적재산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 과목 강의에서 甲은 법조문과 판례 및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A, B, C가 저술하여 시판 중인 각 강의교재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과 甲이 직접 기술한 내용 및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사용하여 강의실에서 강연하고 있다.
또한, 甲은 수업을 마친 후에 수강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사용하였던 PPT 자료를 자신의 과목 수강생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버캠퍼스에 올려 수강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甲의 강의에 있어 다음 대상이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가.강연
나.PPT 자료
2.일반적인 저작권침해 판단에 있어 침해성립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사안과 무관) (20점)
3.甲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 乙과 丙의 다음 행위가 甲의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등의 항변사유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시오. (20점)
가.수강생 乙이 복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甲의 강의를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복습에 사용한 경우
나.甲이 사이버캠퍼스에 올린 PPT 자료를 수강생 丙이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4.A, B, C는 자신들이 저술한 교재를 甲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PPT 자료를 작성하고 강연한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과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B, C의 주장에 대한 甲의 항변사유를 다음 관점에서 논하시오. (20점)
가.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나.수업목적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제 1 문〉
甲, 乙, 丙, 丁(이하 ‘라면 4사’라 한다.)은 국내에서 라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형마트, 대리점, 도매상 등을 통하여 라면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통하여 판매되는 비중은 라면 4사 모두 80% 이상이다. A, B, C 3개의 대형마트(이하 ‘마트 3사’라 한다.)는 라면 4사로부터 라면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통하여 판매되는 라면 4사의 라면 중 50% 이상은 A마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A마트는 개점 10주년 행사 명목으로 10일간 라면 가격을 10년 전 가격으로 인하하여 판매하기로 기획하였는데, 이는 B 및 C마트가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20% 이상 낮은 가격이었다. 광고를 통하여 A마트의 가격인하 행사를 알게 된 B 및 C마트는 그 행사로 인해 자신의 라면판매가 부진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라면 4사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甲은 A마트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사의 제품 가격을 권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A마트는 예정대로 개점 1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고, 甲은 이를 이유로 A마트에 대한 라면 공급을 중단하였다.
乙은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제품의 대금을 90일 만기의 어음으로 받고 있었다. 그런데 도매상 X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이고, 乙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乙은 도매상 X에 대해 향후 공급하는 라면제품부터는 그 대금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라면 4사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가격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자 자사의 라면가격을 각사의 사정에 따라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라면 4사의 대표들을 불러 물가 안정을 위해 라면 가격 인상율을 5% 이내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라면 4사 대표는 식사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각사의 라면 공급 가격을 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1.甲이 A마트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매 가격을 권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다음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1)甲이 A마트에 대하여 라면 공급을 중단한 행위 (15점)
(2)乙이 도매상 X에 대하여 즉시 현금 결제를 요구한 행위 (20점)
3.라면 4사가 라면의 공급 가격을 5% 인상하기로 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2.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甲은 전기 난방기(냉방 겸용)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A와 B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A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 12. 甲으로부터 전기 난방기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2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甲은 계약체결시 청약철회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甲의 설치기사 X는 전기 난방기 및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싣고 가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전기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던 A는 B가 동일한 전기 난방기를 甲으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2016. 1. 14. 甲에게 전화하여 청약을 철회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전기 난방기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甲은 전기 난방기의 포장에 ‘사용 후 반품불가’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설치기사 X도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A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후 A는 2016. 2. 12. 2회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甲은 이를 이유로 2016. 2. 15. 계약을 해제하였다. A는 청약철회에 의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甲이 아무런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甲은 계약서상의 약관 조항 제10조에 의거한 계약해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는 2016. 1. 13. 甲으로부터 전기 난방기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다음날 甲의 설치기사 Y는 전기 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B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1회차 할부금 2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3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甲 (매도인)”은 “乙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乙에게 발생한 손해가 甲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
1.A가 甲과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5점)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효한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위 약관 조항 제10조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약관 조항 제10조에 근거하여 甲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5점)
(2) 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0점)
3.B가 2016. 2. 13. 2회차 할부금을 미납하자 甲은 적법하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B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15점)
4.甲의 직원인 설치기사 Y는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설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전기 난방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B가 재배하는 채소가 모두 냉해를 입게 되었다. B는 甲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서상의 약관 조항 제17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약관 조항 제17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제 1 문〉
甲은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단지(｢주택법｣상 공동주택임)의 시행 및 시공회사이고, 乙은 A아파트 단지의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504호에는 丙이 살고 있다. 그런데 丙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을 걷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함으로써 소음을 1년 정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丙은 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乙은 이와 같은 소음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甲이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층간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하는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의 책임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졌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는 논외로 함)
1.乙이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2.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제 2 문〉
甲은 1990. 3. 1.부터 A시에 소재한 X토지를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하였다. 그 후 乙은 X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도록 한 뒤 甲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복합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 丙에게 1995. 2. 4. X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丙은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예정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X토지를 2000. 12. 1. 丁에게 매도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철거된 이후 X토지 주변의 다수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2013. 1. 15. A시 시장은 X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X토지에서는 아연, 구리,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추가 조사에서는 과거 甲이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할 때 X토지 지하에 설치한 폐기물처리탱크에서 배관 불량으로 폐기물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A시 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2.A시 시장이 丁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내리자, 丁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타당성을 토양환경보전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시오. (20점)
3.인근 주민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시 시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요구를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