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2026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지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 개정 사항 배부된 시험용 법전 인쇄 이후 개정되어 시험일(2026. 1. 7.)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조문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부칙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 甲은 A주식회사의 1인 주주인 아버지로부터 주식 전부를 상속받은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甲은 40억 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A회사 소유인 시가 100억 원 상당의 S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甲은 위 S건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어렵고 A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가 3억 원)의 할인도 여의치 않자, A회사의 기술 담당 이사인 乙과, 신용도가 높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B회사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甲이 보관하고 있던 A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건네받아 丙에게 주면서 배서를 부탁하였고, 이에 丙은 위 돈을 받은 후 A회사의 자금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어음에 B회사의 명의로 배서해 주었다. (3) 이후에도 甲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고, 丁은 甲의 차용 목적을 알면서도 대여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이를 승낙한 후 A회사의 이사 X, 乙에게 위 사정을 알려 주었다. 甲에게 실망한 X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여행을 떠나버렸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甲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 X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명의로 서명날인 후 이를 비치하였으며, 위 S건물에 대하여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으로 구속된 甲의 변호인 戊는 변론 활동의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부탁에 따라 휴대전화 2대와 반입금지 물품인 진통제가 든 주사기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사건 변론을 위해 접견하러 왔다’며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였다. 이에 교도관 Y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묻고 戊가 ‘없다’고 대답하자, 몸수색을 소홀히 한 채 戊의 출입을 허락하였다. 戊는 Y에게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한 것처럼 행세한 후 접견실로 들어가 甲에게 주사기를 건넸다. 계속하여 戊는 甲과 상담하는 척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였다. < 문제 > 1. 다음을 논하시오. 1) (1), (3)과 관련하여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가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논외로 함) 2) (2)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8점) 3) (3)과 관련하여 丁의 죄책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10점) 4) (4)와 관련하여 戊의 죄책을 논하시오. (12점) 2. 사법경찰관 P는 2025. 9. 10. 丙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대로 회계 관련 서류를 압수하였다. 1) 위 영장을 근거로 압수된 ‘2025년도 대표이사 일일 출납 사항’이라는 제목의 수첩에는 “甲대표 25. 5. 10. 2,0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매일 수기로 작성된 금전출납사항과 함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검사는 丙에 대한 공판에서 위 수첩을 丙이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丙은 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는 丙의 필적임이 확인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논거를 모두 제시하시오. (12점) 2) 사법경찰관 P는 압수집행 당일 압수물란에 “회계장부 서류(상자), 수량 5,248, 비고 5상자”라고 기재한 압수목록을 교부하면서, 丙으로 하여금“상세 서류명은 사후 확정함”이라는 문구에 서명·무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P는 2025. 9. 17. 위 압수된 서류의 특정을 마쳤고, 2025. 11. 7. 丙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새로 교부하였다. 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8점) 3. (3)과 관련하여, X는 乙과 함께 甲으로부터 가등기에 대한 사정을 듣는 현장에서 甲과 乙의 대화를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X는 위 녹음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원본은 삭제하고, USB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10점) 4. 甲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甲이 모두 항소하였다. 甲의 변호인 戊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지 甲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0점) 〈제2문〉 (1)甲(17세)은 아이돌 가수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이다. 甲은 2026. 1. 1. 옆 동네에 사는 이종사촌이자 유명 아이돌인 丁의 무대의상이 탐이 나,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A(10세)에게 “내가 유명 가수가 되면 너도 아이돌로 키워 주겠으니 丁의 사무실에서 무대의상을 훔쳐 와라.”라고 시켰다. 이에 A는 다음 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丁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丁 소유의 무대의상과 신인가수상 트로피를 가지고 나와 그중 무대의상을 甲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A의 어머니 乙은 우연히 A가 丁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무대의상과 트로피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나, A와 닮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쳤다. (2)A는 SNS에 丁의 신인가수상 트로피를 판매하겠다는 비밀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13세)에게 훔쳐 온 것이라고 말하며 위 트로피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B는 丁의 팬클럽 회장인 대학생 丙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고 丙이 부러워하자 “그럼 누나 줄게. 훔친 거라고 하니 들키지 마.”라고 하였고, 丙은 알겠다며 위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3)丙은 SNS에 위 트로피를 자랑하였고, 이를 확인한 丁은 경찰에 丙을 고소하였다. 丁은 사법경찰관 戊로부터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무대의상을 甲이 입고 다닌다고 한다. 甲이 훔쳐간 것 같으니 함께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戊는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戊는 丁의 사무실 앞에 있는 편의점 점주 C를 찾아가 위 (1)의 밑줄 부분과 같이 甲이 A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받았다. (4)사법경찰관 戊는 甲의 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배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戊는 사건을 무마하고자 丁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丁이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 문제 > 1.(1), (2)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 甲의 죄책에 관하여는 교사범 및 간접정범 성립 여부의 관점에서, ㉡ 乙의 죄책에 관하여는‘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에 따라 설명하시오. (30점) (건조물침입의 점 및 특별법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이는 이하에서도 같음) 2. (3)과 관련하여 丙은 丁에게 ‘팬클럽 회장을 어떻게 고소할 수가 있냐’고 하였고, 이에 丁은 ‘그렇다면, 사실 내가 너에게 트로피를 선물한 것이라면서 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경찰에 ‘사실은 丁이 트로피를 선물해 놓고 나를 고소한 것이니 丁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丁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 丙의 죄책을 논하고, 2) 丁의 죄책에 대하여는 유죄와 무죄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15점) 3.(4)에서 戊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범인은닉의 점은 논외로 함) 4.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판사는 이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위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복수단을 논하시오. (10점) 5. (1), (3)과 관련하여 甲은 공소제기되었다. 1)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자 위 (3)의 C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위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15점) 2) 만약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丁이 “甲이 피해를 변제하면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실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10점) 3) 만약 제1심 변론종결 후 丁이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가?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주사기를 甲에게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