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사례형 기출문제(2026년)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노동력 교류가 빈번한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A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대규모 의료단지가 밀집한 K지역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경찰서와 병원 등이 파괴되고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 없는 A국은 지진으로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K지역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의약품이 부족하고 경찰력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K지역 내 A국 의사들은 스스로 자율방범단을 조직하고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였다. 자율방범단은 K지역 내 B국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X구역에서 전염병이 최초로 발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후 자율방범단은 A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X구역의 A국 국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X구역에 고립되었던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한 A국 국민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강제 퇴원 조치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었다. 그 후에도 B국 내 A국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고 양국 간 갈등도 점차 심화하였다. B국 주재 A국 대사 甲이 B국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 ※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자율방범단의 B국 이주민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의 제외 행위에 대해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2. B국이 취한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가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 각각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1〉 2025년 1월 A국, B국 및 C국은 ｢문화유산 공동 관리 및 불법 반출 금지 조약｣(이하 ‘조약’)을 채택하였다. 조약의 주된 목적은 각 당사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공동 관리를 통해 보존하며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문화유산의 반출·매각을 금지하는 것이다. A국, B국 및 C국 모두 2025년 3월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5년 8월, A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A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D국에 매각하였다. 2026년 1월 현재 A국과 B국은 조약에 서명만 한 상태이고, C국은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이다. 조약은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한편 자원 부국이지만 자원 개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B국은 자원 개발 기술을 보유한 C국과 ｢자원개발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협정 제9조에 따라 C국은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에 관한 이익을 얻고, B국은 자원 개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또한 협정 제15조에 따라 B국은 희토류의 독점 개발권을 C국에 10년간 부여하고, C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개발수익의 10%를 B국에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개발수익 지급의 적정 수준은 30% 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15조가 이와 같이 규정된 이유는,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 ※ A국, B국, C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다. 1. A국이 D국에 문화유산을 매각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조약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논하시오. (15점)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무엇이며, B국이 협정 제15조를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5점) 〈제2문의 2〉 A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국가이다. 다만 A국은 전기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배터리(이하 ‘배터리’)의 자국산 생산량이 부족하여 주로 B국산·C국산 배터리를 수입하고 있다. A국 의회는 2025년에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산업 진흥법｣(이하 ‘진흥법’)을 제정하고, 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제1조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 <제2조치> 최근 자주 발생한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하여, 배터리의 수입 및 판매 조건으로서, B국산과 C국산 배터리는 공인시험기관의 배터리 품질 및 안전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A국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터리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 단,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A국은 진흥법을 공포·시행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기간 중에 C국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A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A국은 협의를 거부하였다. C국은 A국의 조치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 A국, B국, C국은 WTO 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산, B국산 및 C국산 배터리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논하시오. (20점) 2. A국은 GATT 제20조 (b)호 및 (g)호에 따라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B국 국적인 乙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만나 혼인하기로 계획하였다. 甲과 乙은 잠시 A국으로 여행하여 A국에서 혼인을 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함께 수년간 거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甲은 대한민국의 기업에 취직하여 상당한 액수의 연봉도 받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甲은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A국 국적인 X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X는 계약의 체결 시점에는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만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K시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발표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B국 국적의 Y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甲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거법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Y와의 계약 체결 직후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의 丙이 있다. 乙은 甲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신고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한편 B국 국적인 丁은 乙에 대하여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채권의 만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丁은 乙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사망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본인의 사연을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공유하였다. B국에 일상거소를 둔 B국 국적의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乙의 게시글을 읽고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국어 댓글로 수차례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乙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전제] 아래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나.는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甲과 乙의 혼인의 유효성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2. 가. 甲과 X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甲과 Y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3. 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4. 乙이 戊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제 2 문〉 甲회사는 A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 수출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乙회사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의 수입·판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乙회사는 2024. 3. 25. 甲회사에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 품질은 해당시즌 중등품, 선적기간은 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구매요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이 구매요청서는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였다. 甲회사는 2024. 4. 5.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였다. 乙회사는 2024. 4. 6. 甲회사에 위 구매요청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우편을 발송하여 2024. 4. 7. 甲회사에 도달하였다. 甲회사의 공급확약서는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을 준비해 놓은 甲회사는 2025. 4.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자 乙회사에 현재 커피원두 가격이 하락세이니 신속한 대금지급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하거나,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乙회사는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 甲회사는 乙회사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가 없었고 2025. 4. 15.까지 신용장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5. 4. 20. 乙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乙회사는 위 해제통지에 대하여 甲회사로부터 당시까지 선적가능시기와 선적마감일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해제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5. 5. 10.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커피원두 1,000kg을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2025. 6. 25. 매도하고, 이로 인하여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 다만 甲회사가 2025. 4.에서 2025. 5.경에 재매각을 하였으면 1kg당 미화 28달러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래처가 많았는데, 甲회사 담당자의 과실로 2025. 6. 25.에서야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겨우 매각할 수 있었다. [전제] 1. A국은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 아니다. 2. 문제 2, 문제 3, 문제 4는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3. 문제 3, 문제 4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논하시오. (15점) 3.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4. 甲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이에 대하여 乙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A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 A회사의 취업규칙 제33조는, “회사는 매년 신청 근로자 중 1명을 선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연수하는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 및 연수비용을 지급하며,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근로자는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 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연수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 부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甲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선발되어 미국 소재 대학에서 1년간 MBA 과정을 이수하고 2024. 1. 1. 자로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2024. 12. 31. 자로 A회사를 사직하고 2025. 1. 1. B회사로 이직하였다. 이에 A회사는 2025. 3. 2. 甲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3조에 따라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및 연수비용의 50% 반환을 청구하였다. 甲은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청 당시 취업규칙 제33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A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6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A회사는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A회사는 이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2025. 12. 1.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연 600%에서 연 200%로 감축하였다. A회사는 이러한 급여규정의 개정에 앞서 2025. 1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서별로 설명회를 열어 급여규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A회사는 2025.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급여규정 변경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결의문’이라는 서면을 보내 부서별로 그 서면의 아랫부분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 290명 중 28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부서장들은 먼저 자신의 서명을 마친 다음 부서 근로자들이 서명할 때 자리를 비켜주었고, 근로자 乙 등 10명은 결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1. A회사가 甲에게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50% 및 연수비용의 50% 반환을 청구한 것이 타당한가? (40점) 2. 乙은 A회사의 2025. 12. 1. 자 급여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제 2 문〉 A회사는 상시 1,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A회사에는 A회사 근로자 80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이 있다. B노동조합은 A회사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B노동조합은 2025. 1. 15. A회사에 임금 8%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경영 상황, 임금 인상 여력 등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2025. 4. 15. 조합원의 파업 찬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B노동조합 조합원 800명 중 600명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진행한 다음, B노동조합은 거수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하여 2025. 4. 16.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는 실제로 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A회사는 B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2025. 4. 25. 0시를 기해 A회사 본사 사무실과 공장 전체에 대해 B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직장폐쇄 기간이 길어지자, B노동조합은 2025. 5.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2025. 5. 16. 자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의사를 밝힌 공문을 2025. 5. 15. 17시경 사내 이메일과 팩스로 A회사에 통지하였다. 또한 B노동조합은 같은 날 전체 조합원에게 2025. 5. 16. 정상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자 B노동조합에 대하여 임금 인상 요구 철회 및 무쟁의 교섭 타결을 주장하면서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5. 6. 15. 0시부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1.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한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 (40점) 2. A회사가 2025. 4. 2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행한 직장폐쇄는 정당한가?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 甲은 2017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하고,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에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A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丙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 뒤늦게 丙으로부터 소득처분을 통지받은 甲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丁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논하시오. (40점)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거주자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40점)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하고,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는 2022 사업연도 중 배출업체들로부터 수거한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A회사는 위 1억 원을 손금으로 하여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부채(연 이자율 10%)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5. B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연 이자율 4%)을 예치하였다. A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출자한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연 이자율 8%)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 A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乙은 A회사의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다음, 2025. 10. 8. A회사에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A회사는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위 1억 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A회사는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가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甲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부착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용이하게 탈부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발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시킨 후 이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고,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甲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더라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였고, 결국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성(磁性)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발명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기술이 구현된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다음 그 발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자성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시장에 출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을 크게 거두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甲의 위 발명(A+B+C)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甲의 위 발명(A+B+C)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3.2.에 따른 진보성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이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4.甲이 위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乙이 그 후 甲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제 2 문〉 A 대학교 로스쿨에 재직하면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만든 사례를 문제은행으로 축적해 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 왔다. 교수 甲은 매해 강의 때마다 문제를 새롭게 출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해 왔다. 그런데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 乙은 기억에 의존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족보를 만들어 이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라는 명칭의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만든 기출문제는 교수 甲이 실제 출제한 문제와 비교하였을 때, 몇 개의 단어와 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였다. 위 동아리 블로그에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포함하여 전체 약 150명의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乙이 기출문제를 위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3.乙이 기출문제를 위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가운데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사업자 甲, 乙, 丙, 丁은 국내에서 Ⅹ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 30%, 10%, 10%이다.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으로 한다. 2024년부터 Ⅹ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인건비가 평균 10% 상승하여 사업자들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5. 10. 1. 甲, 乙, 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서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 丁의 영업담당 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먼저 甲의 임원이 가격을 15%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임원도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 그 후 2025. 11. 1. 甲과 乙은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으나, 丙은 다른 사업자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격인상을 유보하였다.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 1. 甲, 乙, 丙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40점)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한편, 사업자 A는 Ⅹ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았고, 甲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甲은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발생한 영업적자 문제에 대처하고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甲사의 영업사원 A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5. 10. 30.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주민 B에게 자사의 제품을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 평소 불면증이 있던 B는 그날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A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B는 2025. 11. 1.부터 11. 30.까지 30일 동안 매일 A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복용하였는데, 2025. 12. 1. 실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사는 아래 계약서 제5조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제5조 (청약철회)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중 략) 제10조 (계약의 해제) 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 략)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B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40점) 2. 위 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이라고 가정할 때, 동 계약서의 제10조와 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주식회사 甲은 A시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乙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다. 乙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丙에게 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 업무,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丙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乙에게 제출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甲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A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관할 B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마친 후, A시장에게 ‘협의’의견으로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한편, A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농경지와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이 사실은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丙은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 A시에서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丁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한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2) 관할 B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에 따라 A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 (20점) [참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중략)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협의 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협의 … (중략) 3. 재검토 … (중략) ｢골재채취법｣ (현행법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췌하였음)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 2 문〉 주식회사 甲(이하 ‘甲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 세정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복합 유기용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甲 회사에서 폐수 배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 그 결과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한 甲 회사는 관계 행정기관에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지만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 乙은 위 폐수가 유출된 지점의 하류에서 20년간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 유출 이후 양식하던 송어가 집단 폐사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편, 하천 하류의 물을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 丙을 포함한 마을 주민 수십 명은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 乙과 丙은 각각 자신이 입은 피해가 폐수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에 배상 등 대책을 요구하자, 甲 회사 법무팀은 ‘송어의 집단 폐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민들의 건강 이상 증상은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성 장염과 유사하다’며, 폐수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자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甲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원인재정 신청 이후 乙이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乙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폐수 일부가 하천 하류에 도달하여 乙의 양식장에 유입된 것은 맞지만‘어느 정도’의 양이 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② 당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을 포함하여 하천 하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독성을 가진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였고, 폐사한 일부 송어의 아가미에서 녹조(남조류)가 검출되었다. ③ TCE의 인체 건강영향에 관한 다수의 역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TCE가 함유된 물이 햇빛 등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수분 증발 과정에서 TCE도 기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TCE는 체내 흡수될 수 있다.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 (25점) (2) 丙의 원인재정 신청과 乙 및 丙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3) 乙과 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