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2026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지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으로 乙의 자녀 A, B를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丙은 이러한 소송수계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역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甲의 각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에 甲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乙에게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 C가 있었는데 乙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 D가 있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 문제 > 1.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 B에 대한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위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2. 甲은 위 판결의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과 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15점) 〈제1문의 2〉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 전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丙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전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청구의 소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乙과 丙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과 丙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였다.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甲은 변론할 수 있는가? (15점) 〈제1문의 3〉 甲은 乙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0. 22. 乙을 상대로 위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2. 2.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위 대여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2023. 11. 23.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4. 1. 3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乙은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후소에 대하여 각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법원은 乙의 각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丙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5. 1. 10.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丙은 2025. 1. 9.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에서 甲으로부터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甲은 탈퇴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법원은 2025. 3. 7. 변론을 종결하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乙은 丙의 청구 인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5점) 〈제1문의 4〉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명 작가 A가 그린 X 그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甲만이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만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25점) 〈제1문의 5〉 < 사실관계 > 乙은 2020. 8. 22.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20. 10. 10.부터 2022. 10.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乙은 甲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X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22. 7.경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서 X 주택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乙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은 물론 만료 후에도 甲이 X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보여 주는 것에 협조하는 등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乙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2023. 7. 15.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乙은 위 전부명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23. 8. 10.부터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은 丙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2023. 11. 9.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한편 甲은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乙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X 주택을 보여 주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전부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2023. 11. 10.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X 주택을 보여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X 주택의 인도도 거절하였다. 乙은 X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5. 8. 9. 甲에게 X 주택을 인도하였다. < 문제 > 甲은 2025. 10. 1. 丙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소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의 X 주택 인도의무와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지연손해금 중 乙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24개월분 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전소 판결 전에 이미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乙의 X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甲이 전소 판결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전소 판결 후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어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甲이 공제를 주장하는 차임은 모두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임 공제 주장으로 전부채권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설령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전까지 미지급된 차임 부분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 丙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甲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30점) 〈제1문의 6〉 < 사실관계 > A 회사는 2017. 12. 11.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乙이 A 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는 없었다(이하 각 차용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말 것). 이후 A 회사는 甲으로부터 2022. 1. 11. 1억 2,500만 원을, 丙으로부터 2023. 1. 11.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였는데,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자, 丙은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2025. 7.경 적법하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2025.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5. 11. 2. 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원 중 1순위로 X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교부권자 B에게 5,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乙에게 1억 원을, 3순위로 甲과 丙에게 각 2,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A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 甲은 2025. 11. 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 < 문제 > 甲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乙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제2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1.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고, 2024. 4. 28. 자신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24. 4.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주장과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의 2〉 < 사실관계 >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丁은 2020년경부터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2021. 2. 1. X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2. 2. 1. 丁과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22. 8. 1. 각 지급하고, 丁으로부터 계약 당일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丁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丁으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X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후 乙은 2022. 8. 1. 丁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은 2022. 11. 1. 3,000만 원을 투입하여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한 다음 2023. 12. 1. 그 전부를 부지로 하는 상가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Y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4. 4. 1.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甲은 2024. 12. 1.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乙은 2025. 2. 1. 甲을 상대로 상업용지 개발비용 3,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점유자로서 상환청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 乙이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X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점, 그 개발 비용과 객관적 가치의 상승분이 3,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문제 > 제1소송과 제2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 판단과 그 근거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제2문의 3〉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2018. 11. 1.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4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2. 10. 31.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같은 날 X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2019. 7.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甲과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X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2. 11. 30. 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은 甲과 乙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9. 7.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월 차임 중 160만 원 부분을 甲에 대하여 매월마다 면제해 주면서 80만 원씩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甲의 채권자 丁은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甲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차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乙은 2025. 12. 1.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의 지연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은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丁 명의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乙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연체한 차임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또한 연체한 차임채권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공제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위 ① 주장, ② 주장, ③ 주장에 대한 각 당부 판단을 포함하고 예상되는 가능한 항변(들)을 고려하여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서술하시오(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 (30점) 〈제2문의 4〉 < 기초적 사실관계 >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2000. 1. 21. 사망하였다. A의 자녀로는 甲, 乙, 丙이 있으며, A의 상속재산으로는 X 토지가 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甲은 2013. 4. 5. 사망하였고, 乙은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A가 사망하기 전부터 X 토지를 사용하던 丙은 2014. 5. 7. X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의 자녀인 丁과 乙의 자녀인 戊는 丙이 자신의 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음을 2023. 10. 10. 알게 되었고, 2024. 3. 12. 丙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X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 1. 丁과 戊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 추가적 사실관계 2 > 己는 A의 혼인 외의 자녀인데, 2024. 8. 1. 자신의 생모(生母)로부터 A가 사망한 사실 및 A가 자신의 생부(生父)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러자 己는 곧바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미 2014. 7. 1. X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甲, 乙, 丙을 상대로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문제 > 2. 己의 甲, 乙, 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 추가적 사실관계 3 > 甲, 乙, 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X 토지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X 토지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가 사용하고 있었고, A의 사망 후 월 30만 원(매월 10일 지급)의 차임을 丙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개시 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24. 1. 15. 丙을 상대로 A가 사망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시까지 수령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3. 甲의 丙에 대한 차임반환청구의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제3문의 1〉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2025. 8.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이사의 수가 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15점) 2. 甲 회사의 대표이사 X는 202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를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1) 甲 회사의 감사 Y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제조설비 양도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2) 2025. 12.경 B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에게 당시 보유 중이던 甲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A는 해당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3. 甲 회사는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에는 50억 원 가량의 누적손실을 보았고, 매출액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의 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게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결의하였고, 2025. 10.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B,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위 지급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 후 X는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위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지, ② 甲 회사는 X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5점) 〈제3문의 2〉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乙이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이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할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0점) 2. 丙이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후, 乙과 丙이 각각 甲을 상대로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은 누구에게 밍크코트 몇 벌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3. 甲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코트가 모두 타 버린 경우, ① 보험계약자 甲이 아닌 피보험자 乙이 X 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② X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상법｣ 외 다른 법은 고려하지 아니함)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