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2026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지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공 법 〈제1문의1〉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정지 요건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었다. 국회의장 甲은 이 사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A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인 A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A당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25. 12. 12. 甲에게 A당 소속 문체위 위원을 乙에서 다른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甲은 같은 날 그 요청대로 위원을 개선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개선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이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1.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甲과 乙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에 관해 검토하시오. (15점) 2. 乙이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전에 문체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 조문]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문의2〉 甲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진흥공단은 甲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해당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금 징수안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甲은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는 이유로 2024년도 부가금 상당액 중 일부만을 진흥공단에 납부하였다. 이에 진흥공단은 甲을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 인원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甲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1심법원은 甲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진흥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인‘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차별취급을 받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6.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2.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과 그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바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참조 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제3조 관련)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1문의3〉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은 A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시민들의 산책 및 체육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A시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시체육회(이하 ‘甲’이라 한다)에 위 공원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사용허가를 하였다. 시장은 위 사용허가를 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조명탑의 빛과 체육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의 주거의 안온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시설을 운영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였다. 시장이 甲에게 한 위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은 퇴근 시간 이후 직장인들의 이용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어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설운영금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붙인 부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甲이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 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A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A시체육회와 A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시체육회와 A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문〉 A광역시 B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甲과 乙은 그에 따라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구청장은 甲이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乙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 甲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고, ⑵ 만약 조례가 위법하다면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甲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30점) 3. 甲은 ‘구청장이 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⑵ 설령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甲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4. 한편, 甲은 구청장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구청장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구청장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30점) [참조 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 등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1.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주택 등 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A광역시 B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3조 관련)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