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2025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지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B에게서 빌린 3천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P1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만 P1에게 전달하였다. (3) 한편, X시(市)에 살고 있는 甲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Y시(市)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인 임차인 C와 집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C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빌라 현관문에 자신이 구입하여 설치해 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사정을 알고 있던 乙은 이를 이행하였다. < 문제 > 1.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은? (30점) 2. (2)에서 乙과 丙의 죄책은? (20점) 3. (3)에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거를 모두 서술하시오. (10점) 4. (3)에서 甲과 C가 사촌 관계라는 전제 하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법경찰관 P2는 C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경찰서에 임의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甲의 혐의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낀 甲이 화를 내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P2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P2의 甲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12점) 2) 검사가 C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한 후, 고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C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8점) 5. 甲은 위 범죄사실들과 별개로, D에 대한 상해(제1사실)와 E에 대한 절도(제2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은 제1사실과 제2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甲만 제1사실과 제2사실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제2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 제1사실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제1사실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1) 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논하시오. (10점) 2) 환송받은 항소심이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경우, 그 적법성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 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로 귀가하던 甲은 도착지에서 택시 기사 丙과 과다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丙은 甲과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요금 문제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하지만 丙은 P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당장 甲을 파출소로 연행해 가라고 항의하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丙은 P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P를 밀어 넘어뜨렸다. (2) 위 과정을 지켜보던 甲은 P에게 丙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丙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블랙박스에서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P는 甲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P는 甲 및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丙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할 물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丙의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및 위 전자정보). P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丙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丙은 없고, 丙의 동거인인 C만 있었다. P는 C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선별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C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P는 丙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고, 丙 소유 휴대폰에서 N 클라우드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丙이 X, Y, Z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 또한 압수하였다. 검사는 丙을 피해자 甲,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 문제 > 1.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甲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 판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 그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2. (1)의 밑줄친 부분을 ‘乙이 A에게 다가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과정에서 등산용 칼을 들이대자 A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바로 옆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뛰어든 A를 미처 보지 못한 T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A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A의 장파열을 치료하던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로 바꿀 경우 乙의 죄책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5점) 3. (1)과 관련하여, 甲과 乙이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며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W가 당해사건 법정에 출석하여“乙이 나에게 와서 말하길, ‘甲과 함께 현금을 훔치려 했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A를 다치게 했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때 甲, 乙에 대한 W의 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각 검토하시오. (10점) 4. (1)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범죄 체계상 지위에 관한 각 견해를 서술하고, 그에 따른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단, P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전제함). (20점) 5. (2)와 관련하여,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를 丙의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임의제출 받은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전제함). (15점) 6. (2)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P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甲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7. (2)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은 丙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丙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