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ABC해(海)에 인접한 국가들인 A국, B국, C국은 역사적으로 ABC해(海)의 풍부한 어족 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었다. 최빈국(最貧國)인 A국의 과도한 어로 행위로 인해 어족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자, 이들 국가들은 위 어족 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획량 보장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형평성을 강조한 ‘ABC해(海)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ABC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에는 “ABC 협약은 체약 당사국 가운데 2개국 이상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와 “체약 당사국은 어족 자원의 고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국민의 과도한 어로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한동안 유지되던 기존의 협력 관계는 이들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 도서(島嶼)국가인 B국이 어족 자원에 대한 국가별 산업 의존도가 상이함을 이유로 동 협약의 파기 및 상대적 형평성을 반영한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A국이 ABC 협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적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C국에 혹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A국 군항(軍港)의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을 조건으로 ‘ABC 협약’의 존속을 위한 협력 관계의 유지를 제안한 것이다.
C국과 역내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는 B국은 이러한 사실에 격분, 비밀리에 군사용병업체인 甲회사(會社)에 의뢰하여 A국 군항(軍港)을 폭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폭파 현장에서 체포된 甲회사(會社)의 소속 요원을 통해 동 사고의 배후에 B국이 있음을 알게 된 A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B국의 산업 의존도가 특히 큰 특정 어족 자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로 행위를 사주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어족의 고갈을 야기하였다.
※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甲회사(會社)의 A국 군항(軍港) 폭파 행위에 대한 B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2. A국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어로 행위를 사주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어족 자원의 고갈을 야기한 행위’가 적법한지와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1〉
A국, B국, C국은 지역 인접 국가들이다. A국, B국, C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지역 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이동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약 제25조는 “체류 자격이 없는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국 사법 당국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인 A국, B국은 협약에 유보 없이 서명, 비준하였는데, 주로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인 C국은 비준 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협약 제25조는 C국의 국내법인 ｢국경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선언을 하였다. A국과 B국은 일제히 C국의 일방적 선언이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다만 A국은 C국과의 사이에 협약 자체의 발효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은 반면, B국은 C국과의 사이에 협약 자체의 발효에 대해서까지 적극 반대하였다.
※ A국, B국, C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조약법협약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C국의 선언이 조약의 유보에 해당하는지, 만일 조약의 유보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조약의 유보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C국의 선언이 허용되는 조약의 유보에 해당한다면, C국의 선언에 대한 A국 및 B국의 위 각 입장에 비추어 C국과의 사이에 위 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논하시오. (25점)
〈제2문의 2〉
A국, B국, C국은 담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며 B국과 C국은 주로 A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최근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1조치: 니코틴 함량이 한 개비당 1mg 미만인 담배에 대해서는 5%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1mg 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제2조치: 니코틴 함량이 한 개비당 1mg 미만인 담배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성 경고 문구’를 담뱃갑의 앞면에 표기하여야 하고, 1mg 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위 경고 문구를 담뱃갑의 앞면에 표기하는 동시에 뒷면에 경고 그림도 표기하여야 한다. 이 표기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A국이 생산하여 자국에 판매하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한 개비당 0.5mg,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는 0.8mg이고, C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는 1mg을 초과한다.
한편, A국의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의 함량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국의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도입한 위 조치들로 인해 A국으로의 담배 수출이 현저히 감소한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자 한다.
※ A국, B국, C국은 WTO 회원국이다. GATT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 사유를 논하시오. (25점)
2. A국은 C국의 제소에 대하여 자국의 위 조치가 GATT 제20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라고 항변하고자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A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A국, B국에 ‘MZ-GIRL’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A국에서만 생산·판매하고 있다. 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A국에서 구입하여 A국에서만 판매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이 甲의 A국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과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
丙은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甲은 丙이 B국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丙은 그 대가로 甲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제P조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소송으로써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Q조는 “제P조는 B국법에 따라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甲과 丙은 제P조와 제Q조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丙이 甲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甲은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이 사건 계약의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한편 丙은 대한민국과 A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丙은 2년 전 A국에서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丁은 丙과 혼인 당시 A국과 B국 국적을 가지고 A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丁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 A국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고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丙은 丁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丁의 중혼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 아래 문제 1. 나., 2. 나., 3. 나.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중혼은 A국법에 따르면 혼인무효사유이지만 대한민국법과 B국법에 따르면 혼인취소사유이다. 아래 문제 3. 나.에서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대한민국법, A국법, B국법 중 어느 것에 따르든 충족됨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甲의 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2.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丙의 본안 전 항변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甲의 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3. 丙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나.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무엇을 인용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15점)
〈제 2 문〉
甲은 원유를 시추·추출·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다. 乙은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한 정제유를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울산에 본점을 두고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 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유 3만 배럴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2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은 乙이 이를 정제한 정제유를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에게 납품할 예정이었고, 丙이 주문한 정제유는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품질조건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甲도 잘 알고 있었다.
수 량 : 원유 3만 배럴
대 금 : 배럴당 미화 70달러, 총 미화 210만 달러
품질조건 :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1% 미만인 최상급 원유
인도조건 : FOB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인코텀즈 2020)
인도시기 : 2024. 7.부터 2024. 9.까지 3회로 나누어 매월 원유 1만 배럴 선적
선 적 항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
도 착 항 : 대한민국 부산항
지급조건 : 도착항 입항 후 10일 이내 송금
준 거 법 : 대한민국법
甲은 2024. 7. 10. 1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을 제다항에서 乙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였고, 동 선박은 2024. 8.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2024. 8. 8.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다. 甲은 2024. 8. 10. 2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을 제다항에서 乙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였고, 동 선박은 2024. 9.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5% 이상이어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해당 원유를 선적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유황화합물 증가는 선적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7. 乙에게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차 인도분 원유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결과, 甲이 제다항에서 원유를 선적하기 전에 해당 원유에 X화학물질을 투여하여 장기간 해상운송에도 원유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2차 인도분 원유가 제다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 이를 선적한 선박이 태풍을 만나 40여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여 유황화합물이 증가하였는데,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유황화합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정제유 납품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원유회사로부터 원유 구매를 추진하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원유회사로부터 2024. 9. 20. 원유 1만 배럴을 배럴당 미화 80달러에 매입하였으나, 丙에 대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丙에게 지체상금으로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일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고, 영국은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2.일본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3.(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2.부터 4.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2. 甲의 乙에 대한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논하시오. (20점)
3. 乙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1차, 2차, 3차 인도분 각각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4. 乙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은 2016. 3.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에 입사하였다. 甲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초 A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연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2024. 6. 25. A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정년(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 3년 미만으로 남아 있는 근로자를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연봉계약이 정하는 연봉을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57세에는 기준연봉의 80%, 58세에는 기준연봉의 60%, 59세부터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2024. 7. 1. 기준 58세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이다. A회사가 2024. 7. 3. 甲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甲은 A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甲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乙은 2021. 9.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24. 2. 1. A회사는 소속 여성 직원들로부터 乙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2024. 2. 5.부터 2024. 3. 10.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4. 4. 3. 징계위원회를 열어 乙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이후 A회사 인사부장은 세 차례에 걸쳐서 乙과 만나 징계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A회사는 2024. 4. 11. 乙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당사는 乙과의 근로계약을 2024. 5. 11. 자로 해지함을 통지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1. 甲은 ‘취업규칙의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은 연봉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연령차별 해당 여부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함) (40점)
2. 乙은 위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에 위반되어 자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해고 사유가 실체적으로 정당한지는 논의에서 제외함) (40점)
〈제 2 문〉
상시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A회사에는 甲노동조합(2000. 3. 설립)과 乙노동조합(2024. 5. 설립) 등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甲노동조합(A회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1,500명)과 乙노동조합(A회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300명)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2024. 9. 1. 甲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2024. 9. 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A회사와 甲노동조합이 세 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甲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4. 10. 1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24. 10. 20. 甲노동조합은 A회사에 단체교섭의 재개를 요구하면서 종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담은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여, 단체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24. 10. 21. A회사는 甲노동조합에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 전부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고, 실제로 甲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 전부가 업무에 복귀한 2024. 12. 15.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2024. 12. 16.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한 A회사와 甲노동조합은 2024. 12.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단체협약 제25조는 “① A회사는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한다. ② A회사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되 면제시간은 5,000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A회사는 이 단체협약에 따라 甲노동조합에는 甲노동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30평의 사무실을 조합사무실로 제공한 반면, 신설된 乙노동조합에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따로 조합사무실은 제공하지 않고 필요할 때 A회사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A회사는 甲노동조합에만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반면, 乙노동조합에는 ‘乙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며 2024. 5.에 설립되어 종래 관행이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1. 甲노동조합은, A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2024. 10. 21.부터 2024. 12. 15.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2. 乙노동조합은, A회사가 乙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22. 4.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명의이전하였다. 乙은 같은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 丙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 구분을 ‘자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乙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20억 원을 환급받은 다음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자진 신고·납부하여 왔다. 한편 甲은 경영악화로 자신의 사업을 모두 폐업한 후 2024. 5. 파산하였다. 그 후 丙은 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얻은 수입금액 20억 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4. 10. 乙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액 7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서면으로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를 참조하여, 乙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30점)
2.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丙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乙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자신은 명의자일 뿐 누락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甲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丙은 이러한 乙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변호사인 거주자 甲은 2022년 한 해 동안 매주 10회 이상 방송출연을 하면서 그 출연료로 총 2억 원(이하‘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 乙은 2024. 3. 3.부터 3. 10.까지 ‘2022년 귀속 소득금액 확인’이라고 기재된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하고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노트와 메모를 점검하면서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의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결과 乙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5. 10. 甲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乙은 2024. 8. 10. 甲이 일부 수입금액을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와 함께 이에 사용된 통장사본 및 해당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乙은 “조사대상 세목: 소득세, 조사대상 기간: 2022. 1. 1.~2022. 12. 31., 조사기간: 2024. 9. 20.~2024. 9. 30.”로 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乙은 2024. 12. 10. 甲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추가 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甲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를 참조하여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40점)
2. 甲은 이 사건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이므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및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평소 발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던 중, 창의 발명대회 ‘흑백(黑白) 발명가’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회 참여를 고민하던 甲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 乙에게 요리 도구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냄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워 냄비 손잡이를 다른 장비 없이 맨손으로 바로 잡아도 되는지가 항상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甲은 냄비 손잡이에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에 대한 발명을 생각해 내고 이를 토대로 발명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았다.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발명은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甲은 대회 수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냄비 발명(이하‘발명 X’라 함)’을 완성하였다.
1.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한다. ｢특허법｣에 따르면 甲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乙도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甲은 자신이 직접 발명 X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보다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촌 丙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고자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발명 X에 대해 甲이 발명 완성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동 법 제38조에 따른 이 권리의 양도 요건에 관해 설명하시오(甲이 발명 X에 대한 단독 발명자임을 전제로 한다). (20점)
3. 2.와 관련하여 丙이 발명 X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甲이 해당 발명을 창의 발명대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해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 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4. 丙이 발명 X를 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이후, 丁이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에어 프라이어 제품(이하 ‘제품 Y’라 함)’을 시판하였다. 제품 Y에는 발명 X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丙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무명으로 활동하던 미술가 甲은 최근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미술’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甲이 올린 영상들은 어려운 미술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전문 유튜버로 떠올랐다.
1. 甲이 제작한 영상 ｢미술가 김한강 작가의 예술 세계｣에는 현재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한강 작가의 비공개 작품들이 많았다. 甲은 이 작품들에 대한 사진을 찾던 중,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 이에 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 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 (25점)
2. 甲은 미술가 최남산의 생애를 다룬 2시간 분량 상업영화 ｢흩어진 나날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위 영화를 편집하여 축약한 후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甲의 미술영화 감상 시리즈 3 : 흩어진 나날들(영화 축약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영화 저작권자인 영화사 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甲은 자신은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 (25점)
3.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된 甲은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甲은 스스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게 되자, 주식회사 A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된 후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 다수의 영상을 만들고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甲이 영상 제작에 관한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에도 관여했지만, 더 바빠진 甲은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게 되었고, 현재 모든 영상 작업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식회사 A에서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4. 주식회사 A가 점점 커지고 직원들의 이동도 심해져 차츰 영상들의 인기가 떨어지자, 甲은 초심을 살려 다시 양질의 영상을 스스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영상물 전문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만들어낸 영상에 대해서 甲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1. A, B, C, D, E는 전자제품인 X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 관련시장에서 2023년도 기준 각각 40%, 30%, 15%, 10%,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관련시장은‘국내 X상품시장’이며, 각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80억 원 이상임). X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최근 10년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없었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X상품의 유통은 X상품의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독립 판매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사의 직영점과 판매점을 통한 매출 비중은 거의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2024년 들어 영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판매점들에 대해 전문판매원의 채용과 고비용의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였다.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1) A, B, C, D, E 중 어느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A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1)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 승용차 구매를 계획하던 甲은 Y 및 Z 자동차 회사의 판매점을 각각 방문하였다. Z사의 판매점에서 자동차를 구경하던 중 甲은 판매직원 乙에게 Y사의 제품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乙은 Z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입 자동차 회사인 Y사의 경우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 애프터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하면서 Z사 자동차의 구매를 권유하였지만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Y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Z사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1. A는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고가의 운동기구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소비자 B는 2024. 2. 12. A로부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 계약서는, B가 계약 당일 A에게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B가 매달 12일 A에게 계좌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뒤 B는 더 이상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아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 러닝머신에 외형의 변화나 사용감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1)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상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B의 청약철회가 할부거래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고객 C는 위 사업자 A와 고가의 실내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배송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C는 제품을 사용하던 중 안장 부분에 불편함을 느껴서 확인해 보니, 계약상의 안장과 외양은 비슷하나 품질과 제조사가 다른 안장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가 불만을 제기하자 A는 약관 제23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3조(일부 부품 임의 변경)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A는 C에게 위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A가 C에 대하여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위 약관 제23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전제할 경우, 약관 제23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2020. 10.경부터 ○○시 소재 사업장에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乙은 2018. 2.경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시에 소재한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甲은 2024. 9.경 乙과 폐지·폐용기류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 폐기물이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乙의 사업장이 있는 X토지 인근 지역에서 악취 및 분진 발생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2024. 11.경 실태 및 원인조사에 착수하였고, 乙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운반업자 丁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乙의 요구에 따라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50점)
2. 한편, A는 2024. 12.경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X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 관할 행정청이 X토지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함). (30점)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제 2 문〉
가) A시 소재 B공업단지(이하 ‘B공단’이라 한다)는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시설의 최종배출구에 대한 A시 공무원의 단속 결과,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해당 기간 동안 측정 기계 작동 오류로 이 사건 공동시설의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공동시설에 대한 총 초과배출부과금을 합계 17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분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甲조합 각 사업자들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甲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상태는 처음 측정할 때와 달리 저감되어 측정되었다.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 (20점)
3.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40점)
[참조 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중략)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 (중략)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