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지난 몇 년 동안 A국에서는 극단주의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A국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들이 국제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A국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외국인 용의자에 한하여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A국의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테러 발생 후 B국의 화학자인 갑은 A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화학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A국에 입국하였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보안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공항의 보안직원들은 A국 정부로부터 공항의 보안업무를 위임받은 민간회사 직원들이다. 이들 보안직원들은 A국 공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테러의 배후로 갑을 지목하고 체포·구금한 것이다. 보안직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갑을 구금하고 그 상태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갑을 고문하였다. 하지만 A국 정보기관의 조사결과 갑은 사제폭탄 테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은 석방되었고 곧바로 B국으로 귀국하였다.
갑은 귀국 후 국내외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폭로하였다. 이에 많은 국제인권단체와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진 C국은 A국에서 행해진 고문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A국은 ｢고문금지협약｣의 비당사국이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행해진 갑에 대한 고문행위에 대해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하시오. (40점)
2. 자국민이 고문 피해를 당한 B국과 피해국이 아닌 C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1〉
AB해(海)에 인접한 A국과 B국은 오랜 기간 동안 AB해(海)에서의 어로(漁撈)행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관계에 있다. A국 어민들은 A국이 관련 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어획량을 동일하게 규정한 ｢AB어업협정｣ 때문에 부당하게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마침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진 B국은 A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해짐에 따라‘A국과 B국은 AB해(海)에서의 어획량을 관련 해역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AB합의’를 채택하였다.
결국 B국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B국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AB합의’는 첫째, 조약이 아니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둘째, 설령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B국 헌법의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양국 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A,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AB합의’와 관련한 B국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2〉
A국은 세계적인 소 원피 공급국이며 가죽 생산국이다. A국은 대외무역법상 최저수출가격제도에 따라 자국 피혁산업에 원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피를 수출할 때에는 킬로그램당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A국은 탈세 방지를 위해 피혁제품의 판매 수입(收入)에 대해 내국세의 일정액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국산 제품은 3%를 선납하도록 하고, B국산 제품은 3.1%, C국산 제품은 3%를 각각 선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이 세법을 개정하였지만 A국산 제품, B국산 제품, C국산 제품이 A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다.
B국은 A국이 시행한 최저수출가격제도에 따른 수출허가조치 및 선납제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A, B, C국은 WTO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산, B국산 및 C국산 제품은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
1.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30점)
2. A국은 위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한 조치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외무역법상의 최저수출가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제20조 (d)호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甲은 한국 시장을 향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9. 5.경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비전속적(non-exclusive) 혹은 부가적 관할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乙은 甲으로부터 로봇을 주문할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면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리상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乙은 2022. 8.경 그간 몇몇 한국 고객사를 甲에게 연결하여 그들 사이에 로봇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나, 대리상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
한편 甲은 乙이 연결해 준 한국 고객사 X의 주문 의사를 확인하고 로봇 100대를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매 및 설비 확충의 명목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X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자기 X는 甲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는데, X는 단순 페이퍼 컴퍼니이고 X의 사업계획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에 甲은 乙이 X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탓에 선지출한 미화 1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을 상대로 현재 계속 중인 이 사건 전소에서 지급을 구했던 미지급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이하, ‘이 사건 후소’).
한국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고객 丙은 乙로부터 甲의 구형 모델 로봇인 Type A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乙에게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설비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甲은 Type A는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에 주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丙은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도 하였고 Type A는 다른 곳에서 구할 수도 없기에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Type A 10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응소하면서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에는 Type 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전제사실]
1. 아래 문제들에는 2022. 7. 5.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2.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이 사건 후소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사건 후소의 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25점)
나. 이 사건 후소의 반소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10점)
2. 만일 乙이 이 사건 후소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면서 수동채권인 본소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계의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3.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Type A 10대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제 2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인천 인근 영해에서 해상풍력발전 15기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하, ‘甲’)이다.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회사는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상 및 육상 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해저 바닥에 설치하는 해상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이하, ‘乙’)이다. 2020. 5. 1. 甲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500m 길이의 특수 해상케이블 15개를 총 미화 300만 달러에 乙이 공급하고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분기별로 케이블 5개씩을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으로 2022. 3. 31., 6. 30., 9. 30.에 각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乙은 자신의 500m 길이 해상케이블로 전력송전 시, 불과 3% 이내의 전력 손실만 발생한다고 계약상 보증하였는데, 이는 甲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 계약 체결 시 甲은 15기의 발전기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의 분기별 적시 인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乙은 해상케이블 제작을 위해 해저지반 보고서를 검토함이 필수인데, 그 보고서는 甲이 작성하여 乙에게 2021. 12. 31.까지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甲은 2022. 3. 10.에서야 보고서를 乙에 제공했는데, 그 이유로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늦게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乙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2022. 3. 31. 1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2022. 4. 30.에서야 1차 인도분 5개를 인도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미화 10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2022. 6. 30. 2차 인도분인 케이블 5개를 인천 해상 현장에 적시 인도하여 설치하였다. 곧바로 甲이 테스트한 결과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 甲은 乙에 하자를 통지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3개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3개 중 1개는 乙의 부실한 설치로 조류에 휩쓸려 멸실되었다. 나머지 2개의 전력 손실은 3% 이내였으나,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에 따른 인도 이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2개 케이블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 그 손상에 대한 하자수리를 요구했으나 乙은 응하지 않았고, 甲은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한편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어 중국정부는 2022. 8. 15. 최소 석 달간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고, 그리하여 대만으로부터 물품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안 甲은 곧바로 공사일정상 乙에 2022. 9. 30. 3차 인도분의 인도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 甲은 2022. 9. 10. 乙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2022. 10. 10. 국내의 다른 업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에 상응하는 5개를 미화 130만 달러에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그 후 甲은 丁과의 대체거래금과 3차 인도분 계약대금의 차액인 미화 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전제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이 사건 계약은 혼합계약 형태이나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이 적용된다.
2.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은 해상풍력발전기가 건설되는 해상에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1차 인도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2차 인도분 중 하자있는 3개에 대한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5점)
3. 甲은 2차 인도분 중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4. 甲의 2022. 9. 10.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정기상여금에 관해 취업규칙 제4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의 임금지급일에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2. 지급대상은 사무직 및 생산직 사원이며,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 지급대상기간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A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사용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위의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A회사의 사무직 사원인 甲은 A회사의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A회사는 종전 취업규칙 제50조에서 연차휴가일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0조 (연차휴가일수)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사원에게 연 20일의 기본 연차휴가일수에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를 더하여 준다.
A회사는 기본 연차휴가일수를 연 20일에서 연 17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20. 1. 1. 취업규칙을 변경·시행하였다. A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근로자 측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21. 1. 1.자로 A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乙에 대해 A회사는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연차휴가일수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17일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2020. 1. 1.자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자신의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20일이라고 주장한다.
1. 甲은 A회사의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2. 乙은 자신의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20일이라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40점)
〈제 2 문〉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사업장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5,000여 명과 A회사로부터 기계ㆍ설비의 수리와 청소 등을 도급받은 사내 하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하청 근로자’라 한다) 3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A회사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없었지만, A회사는 개별 도급계약이나 A회사의 관리자를 통하여 하청 근로자의 주요 작업 내용을 직접 관리하였고 작업 환경, 작업 일시와 시간, 연장 근로와 휴식 시간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A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해지권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
하청 근로자들은 2020. 6. 25. A회사하청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 직후 A회사는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하청노조가 노동조합활동으로 A회사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하청노조 위원장인 甲이 소속된 B기업과 같은 노조 사무국장인 乙이 소속된 C기업은 하청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2020. 7. 5. 폐업하였다.
한편 A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A회사는 2021. 3. 1.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21. 3. 1. ~ 2023. 2. 28.) 제3조에서 유니온 숍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유니온 숍)
① 근로자는 A회사에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A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D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근로자를 지체 없이 해고한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 2021. 9. 1. A회사에 E노동조합 A지회를 설치함으로써 A회사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D노동조합은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 2021. 10. 1. A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丙은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곧바로 E노동조합 A지회에 가입하였다. A회사는 위의 단체협약에 따라 2021. 12. 3. 丙을 해고하였다.
1. 하청노조는 A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0.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A회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논외로 한다.) (40점)
2. 丙은 위의 유니온 숍 협정(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경 A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3. 확정되었다. 甲은 2017. 5.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배임수재로 취득한 10억 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이 위 배임수재의 범죄로 수령한 1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甲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2.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 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내국법인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甲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으며 2015. 5.경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은 2019. 4.경 동일한 업종으로 내국법인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乙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각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甲은 2020. 2. 18. 그 소유 A회사 발행주식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같은 날 A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B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A회사의 장부에 ‘B회사 대여금 1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甲은 그 돈을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甲은 2020. 3. 3. 제3자인 丙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B회사로부터 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전혀 없다.
관할 세무서장 丁은 2022. 4.경 B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면서 A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기재된 위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B회사에 대한 증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丁은 2022. 5. 20. B회사에게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B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참조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2.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를 참조하여 가산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네오 코로나(Neo-Corona)’라고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몇몇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인간과 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자, 의료인 甲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에 효과를 가진 예방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甲은 乙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음과 동시에 乙회사의 사무직원 丙의 보조를 받아 이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A 예방백신을 개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甲은 네오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백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내어, 세계 각국이 네오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A 예방백신과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이 백신을 접종하여 네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부작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甲, 乙, 丙은 이 예방백신 등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KIPO)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한다.
1-1. 위 바이러스 백신 발명이 네오 코로나 감염에 효과적인 A 예방백신으로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법｣ 제29조에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1-2. 패치를 이용한 甲의 B 치료방법에 대한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에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제32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연구비를 지원한 乙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특허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의 A 예방백신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던 丙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알게 된 甲이 무효심판청구 등에 갈음하여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4. 甲이 A 예방백신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경쟁자인 丁은 甲의 백신을 복제하여 시판하였다.
1) 甲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이 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과실의 입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 2 문〉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각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신생 웹툰(Webtoon)제작자 K는 전통놀이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가제 ‘땡겨질 결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자신이 제작하는 웹툰과 기존 창작물들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어 저작권전문 변호사 Y를 찾아왔다. 아래와 같은 K의 질문(質問)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시오.
1.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조선시대 적대적인 가문의 남녀 간 간절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오가기도 하며, 남녀 역할이 서로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존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줄다리기라는 소재만 같을 뿐 줄거리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드라마‘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2.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고통의 막판에서 과연 버티는 것이 나은지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오랜 고민 끝에 웹툰의 제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이라는 유명 영화가 있는데 저는 제 웹툰의 제목이 이것을 도용한 것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웹툰의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나아가 영화 ‘헤어질 결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요? (‘제목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기존 소설 ‘줄타는 빙벽’이 제가 제작하는 웹툰의 줄거리와 여러 면에서 다소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아예 웹툰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설 ‘줄타는 빙벽’의 저작권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양도’와 ‘이용허락’의 성질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4. 웹툰의 제작을 위해서는 스토리작가, 그림작가는 물론 여러 창작자 및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경음악을 창작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웹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공동저작물’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5점)
5. 만일 웹툰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웹툰제작자는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제작이나 유통, 계약 등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제 1 문〉
甲, 乙은 X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甲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국내 X상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이하 ‘사례 1’이라 한다).
한편 甲은 Y상품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Y상품시장에서 사업자 甲,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이고, 나머지는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사업자들이다(관련시장은 국내 Y상품시장으로 한다).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심화되는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 식사 모임에서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에게 ‘甲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고, 丙과 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달부터 甲은 Y상품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丙과 丁은 Y상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 그 결과 Y상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이하‘사례 2’라 한다).
1. 사례 1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 甲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전제할 경우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 사례 2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추정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2)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甲, 丙,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제 2 문〉
甲사는 안마의자의 생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甲사의 영업사원은 2022. 9. 1. 소비자 乙, 丙, 丁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을 찾아 자사의 신제품 안마의자를 소개하고 乙, 丙, 丁에게 구매를 권유하였다. 乙, 丙, 丁은 甲사의 안마의자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모두 당일에 교부되었고 안마의자는 2022. 9. 10. 각자에게 배송되었다.
乙은 일주일간 안마의자를 사용해 본 결과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 2022. 9. 17. 甲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점, 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점,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을 들어서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丙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甲사에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1조를 근거로 丙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였다. 甲사의 영업사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丁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에 허리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甲사의 영업사원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잘못 알려 주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丁은 甲사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2조를 근거로 丁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제11조 (수리비용)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수리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사의 乙, 丙, 丁에 대한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甲사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한 甲사의 조치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약관규제법상 甲사가 丙에 대하여 위 약관 제11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 위 약관 제12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A시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甲,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丙, 대상지역과 약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수 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대상지역 내의 늪지대를 탐사하며 맹꽁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자 丁은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 乙, 丙, 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0점)
2.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3.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2015년부터 A시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해 여름이면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관할 행정청 및 甲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8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인근 지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乙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관할 행정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甲은 최근 금속도금업을 추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물색하였다. 甲은 A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의 B시에서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절차를 시작하였다. 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그 하류지역에는 취수시설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리와 그 화합물로 인하여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을 검토하시오(공작물책임은 논외로 함). (40점)
2. 甲이 B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상 해당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3. 만약 甲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B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